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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한] 資本主義 [영] capitalism
1. 뜻과 특징 : 자본주의라는 말은 사회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하여 널리 보급된 용어로서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라는 말은 쓰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화폐에 의한 교환경제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이윤획득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 제도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들이 자본주의의 속성을 부분적으로는 나타내고 있지만 그 본질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는 제도적 조직과 더불어 그에 적합한 생활태도와 의식형태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있더 그 경제조직과 이에 상응하는 생활태도를 흔히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는 중세의 전통 및 윤리적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리 추구를 충족시키는 생활태도와 경제의식이라고 주장하는 좀바르트(W. Sombart)와 브렌타노(L.J. Brentano)의 견해와 개인적 방종과 감성적 욕구를 억누르는 윤리적 생활태도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보는 베버(M. Weber)의 견해가 있다.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 소명의식이 헌신적 정열과 금욕적인 절약을 낳고 여기서 구라파 중산계급의 합리적 윤리적 생활태도가 확립되어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났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이다. 칼 마르크스는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이 생산된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그리고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좀바르트는 “서로 다른 두 계층 즉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하는 계층과 이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하여 생산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경제적 합리주의와 영리주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을 자본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막스 베버는 근대적 자본주의를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이밖에도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자본주의 경제란 이러한 정신적 태도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있는 유통경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성립되어 있고,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이 생산되며, 경제활동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그리고 생산은 종합적 계획이 아니라 생산주체니 기업의 임의에 따라 생산된다는 점 등이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들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장단점을 가지게 된다. 장점으로서는 첫째,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 둘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자유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어 좋은 상품을 풍부하게 그리고 싼값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별적으로는 이기적 동기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사회에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된다는 점이 자본주의의 장점이다. 단점으로는 첫째, 부(富)의 소유와 사용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독점의 형태가 나타나고 부의 편재현상을 초래하여 자유방임적 정책을 고수하게 된다면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커진다는 점. 둘째, 생산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자유경쟁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사회전체로서는 무계획적 생산이 되어 경제공황이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시장기능 : 자급자족의 원시공동사회에 있어서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형태를 ‘자기생산’이라고 한다. 중세의 도시경제에 있어서는 다른 재화와 교환하기 위해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주문생산’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기 위해 재화를 생산한다. 이러한 생산양식을 ‘상품생산’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자본주의 이전의 단계에서도 교환은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그 뒤에는 화폐를 매개로 하여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교환의 목적은 항상 자신의 욕망을 직접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화폐의 기능이 단순히 교환수단의 역할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등장하여 자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본가는 화폐자본으로 생산요소를 사들여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먼저 투자한 화폐량 보다 더 많은 화폐량을 얻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윤 또는 잉여가치이며 결국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생산이 상품생산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착취한 것이 이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근대 경제학자들은 이윤이란 자본의 제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과 생산수단의 결합에 의해 창출되므로 그 가치는 노동자와 자본가에게 각각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윤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가 아니라 자본의 공헌에 대한 보수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윤의 획득이 인정되고 있으며 영리추구를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점은 영리추구가 단지 경제활동의 제한된 목표가 되는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모든 인간활동의 최고 목표로까지 승격되는데 있다. 물적 재화는 인간생활에 필요한 수단에 불과하지 결코 인간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실천적 과정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부작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재화의 생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진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공급이 증가하고 소비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 따라서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결정되며 동시에 그 가격에서 재화의 총거래량도 결정된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가격의 성립과 그 바탕 위에서 유지된다.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설명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이지만, 이 이론은 가격 형성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이해에 속한다. 가격의 본질적 바탕을 가치에 두고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상품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으로 설명하는 노동가치설, 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주관적 효용으로 설명하려는 효용가치설, 그리고 상품의 생산비에 평균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설명 등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있어 국가는 원칙적으로 경제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자유방임정책을 고수하고 경제운용 질서를 오로지 가격에 의한 질서에만 의존하게 될 때 경제적 무정부성(無政府性) 때문에 생산과 소비에 틈이 생기게 되어 마침내는 자본주의 경제의 특유한 순환적 경제공황이 발생하게 된다. 경기가 불황기의 국면에 접어들면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에 국가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을 통하여 경제에 통제를 가하게 되었고,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와 국가통제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전개과정 :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원시적 상업자본주의 형태로서 이미 고대사회에서도 존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상업자본주의는 13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14세기 무렵에는 북구 쪽에서도 출현한다. 이 형태의 자본주의는 16세기 무렵 영국으로 건너가 봉건제와 ‘길드’제도의 요소와 함께 혼합되면서 산업자본주의로 탈바꿈하게 된다. 산업자본주의의 완숙한 형태는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확립되었고, 그 뒤 구라파 전역, 북미주, 대양주 등으로 파급되면서 식민지 확장과 더불어 19세기 무렵 전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되던 시기에는 다수의 소자본가들이 자유경쟁 속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이들은 봉건시대의 전통적 생산방식을 벗어나 근대적 공장제 생산조직을 확립하게 된다. 이 초기단계의 자본주의를 ‘상업자본주의’라고 한다. 그 뒤 산업혁명을 거쳐 산업자본이 형성되고 경제제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시기를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자유경쟁이 치열해지자 중소기업은 도태되고 대기업만 남게 되어 대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으로 대기업들이 다 함께 치명타를 입게 되자 대기업들은 독점형태의 제도를 마련, 공존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데 이 시기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산업자본과 결합한 금융자본의 역할이 두드러져 ‘금융자본주의’라고도 부른다. 노동자를 직접 통솔하는 역할은 경영자가 담당하지만 생산에 대해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자본가이다. 따라서 자본가와 경영자를 통칭하여 흔히 사용자라고 부른다. 법률상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임금 작업시간, 그 밖의 고용조건을 계약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자가 언제나 계약체결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 같은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자신의 결점을 보완해 가고 있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표면화되면서 자유주의 원칙을 대신하는 통제경제가 주장되기 시작하고, 이 시대적 필요에 부응하여 나타난 것이 케인즈 경제학으로서 자본주의의 단점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 걸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손질이 가해져 왔기 때문에 흔히 이러한 형태를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실업과 공황이 발생하여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혁명을 성취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숙하면 할수록 내부의 모순이 극도로 커져서 자본주의 사회는 붕괴되고 사회주의 사회가 반드시 도래한다고 강조(强調)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느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혁명은 오히려 후진국에서 빈발하고 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의 결점들을 보완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어 일찍이 마르크스가 예견하였고 아직도 사회주의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론은 근거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4. 가톨릭 입장 : 물질적 재화는 그 자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 사명은 인간에게 봉사하는데 있다. 따라서 필요한 생계를 위하여 경제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동시에 인간의 의무이다. 이러한 기본원리를 망각하고 오로지 치부만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악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소산으로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무자비한 경쟁도 불사하고, 싼 임금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등 온갖 부단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 결과 첫째, 소유(所有)와 사용(使用)에 있어 절대적 사유권(私有權)을 주장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고, 둘째,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경제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제라는 수단을 위해 희생돼야 한다는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근대 자본주의는 결국 물질만능 사상을 신봉하게 되고, 이에서 비롯된 온갖 잘못을 저지르게 됨으로써 가톨릭 사회원리에 어긋난다. 물론 가톨릭 사회원리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무제한의 것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공동선(共同善)을 위해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 오로지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경제의 고유목적이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근본동기는 이윤이고, 경제의 최고 법칙은 자유경쟁이며 생산수단의 사유권은 절대권리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한계가 없다는 자본주의의 극단적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같이 무절제한 자유방임주의는 무자비한 독점상태를 유발시키고 국제적 제국주의를 초래함으로써 경제로 하여금 자신의 고유목적을 벗어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사회 본래의 제도로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째, 무자비한 경쟁, 무계획적 생산의 바탕이 되고 있는 자유방임정책은 국민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보완되어야 하며, 공권력의 개입은 ‘보조성(補助性)의 원리’에 바탕을 둔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유재산제도는 자연법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인간본성에 부합하므로 옹호되어야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도 남는 잉여재산은 전체 공동사회를 위하여 나누어야 한다는 사유공용(私有共用)의 개념을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임금제도 그 자체는 잘못이라 할 수 없지만 시장가격론(市場價格論)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은 잘못이므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 그리고 고용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국민경제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자본의 역할은 물론 중요하지만 노동의 역할은 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된 것이기보다는 그 구체적 전개과정에서 빚어지는 잘못이므로 이러한 문제점만 시정된다면 인간사회의 경제제도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자본주의관(資本主義觀)이다. (金漁相) [참고문헌] Pope Leo XIII, Rerum Novarum, 1981 / Pope Pius XI, Quadragesimo Anno, 1937 / H.M. Robertson, Aspects of the Rise of Economic Individualism: A Criticism of Max Webb and His School, 1933 / W. Ropke, The Social Crisis of our Time, tr. P.S. Jacobsohn, 1950 / J.A. Schumpeter, Essays: Capitalism in the Postwar World, Postwar Economic Problems, 1943 / P.M. Sweezy,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42 / M. Dobb, Capitalism; Yesterday and Today, 1958 / W. Sombart, Der moderne Kapitalismus, 1955 / M. Webb,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t of Capitalism, tr. T. Parsons, 1930 / O. Lange, Ekonomia Polityczna, 1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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