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론 [한] 決疑論 [라] casuistica [영] casuistry [독] Kasuistik
결의론은 가장 넓은 의미로서는 보편적인 규범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 기술을 뜻한다. 그리스도교 세계에 있어서 도덕가들은 본론(本論)이 전제하는 가정들에 따라서 결의론의 표제 밑에 반드시 취급돼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취급해 왔었다. 그리스도교 이전의 세계에서도 유태인의 율법에 대한 엄격한 관심과 스토아(stoa)철학자들에게서 받아들인 양심관념이 일반적인 의무규정의 예외적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행동지침을 제공 못하는 경우를 당할 때, 무언가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각성시켰다. 그리하여 중세의 스콜라(schola)철학에서 이 같은 연구가 행하여졌다. 결의론은 마침내 종교상 윤리상의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윤리학의 한분야로 성장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서 결의론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제기되어 왔는데, 하나는 과거에 과오를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문제요, 다른 하나는 의무규정이 모호한 때에 어떻게 행동지침을 제시해야 하느냐는 문제였다. 첫째 경우에는, 교회로부터 축출시켜 마땅한 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의 경우는 거짓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문제가 바로 결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들이었다. 가령 17세기에 가톨릭, 개신교, 성공회 교회들이 직면했던 문제들 가운데는, 만약 국가나 사회의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양심과, 반체제 인사들이나 교회의 자유가 유린될 때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었다. 의무들이 상충될 때 그리고 상충되는 두 의무를 다 이행함이 마땅하다고 양심이 요구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결의론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였다. 왜냐하면 양쪽에 다같이 타당한 도덕적인 요구를 양립시킬 수 없을 때, 양심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결의론의 문제는 한 특정 행동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부당한지 모호할 때 생긴다. 전제 정부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빈발하는 현대의 상황들은, 자유를 얻기 위한 거짓, 속임, 테러행위가 정당한 것인가, 특히 무저항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복음서의 교훈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폭력과 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야기시켜 준다. 결의론은 흔들리는 양심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이 그 자체로서 옳은가 그른가를 규명해 주기도 한다. 또한 보편적인 규범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는 환경을 바로 보게 해 주는 구실도 한다. 결의론은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과 심사숙고 끝에 이루어진 행위들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을 다루는 이외에도, 이미 저질러진 행위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다룬다.
도덕적 판단을 내릴 경우의 판단기준은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 즉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했느냐 아니면 생명을 살렸느냐는 문제 이외에도, 범죄 또는 덕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느냐 하는 환경의 문제도 고려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살인은 더 나쁜 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증거인멸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절도를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반면에 남의 생명을 구해주는 행위로 인도적인 동기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범을 살려 두기 위한 동기에서 나올 수도 있으므로, 행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고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도 문제 삼게 되었다. 이같이 동기에 따라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윤리학에 이바지한 공헌이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표준이 될 때 그것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교리, 이를테면 마키아벨리(N.B. Machiavelli)나 난봉꾼이 결의론을 역이용하여 엉뚱한 이론을 정당화시키게 된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상 설명을 간추리면, 결의론은 일반적 보편적인 규범이 있는 곳으로부터 논리를 전개하며,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의 예외 또는 정상 또는 수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규범의 무제약적인 엄격함에서부터의 이탈, 즉 예외의 경우가 어느 정도 용인될 때 결의론에 대한 언급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은 너무나 독특하여 일상적인 보편적 규범이나 인정된 예외적인 범주들에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조정하거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결의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다. 어디까지나 규범, 분류 가능한 예외들, 분류될 수 없는 독특한 문제들, 즉 이상 세 개의 도덕적 실재들을 구별하는 것이 결의론의 임무이다. 규범을 수정?적용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나 또는 판결에 따를 수 없는 독특한 문제들이 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격주의가 저지르는 폐단이다. 그러나 또한 결의론적인 고려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뒤에 규범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예들 들어 굶주려 죽게 된 사람이 한 조각의 빵을 훔칠 수도 있으나 그의 정직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예외적인 경우를 보편적 도덕규범의 근거로 유용하려는 것은 방종주의를 장려하는 위험이 따른다. 결의론은 잘 운용되면 보다 많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며, 일반화된 지식의 결함도 메워주므로 필요악을 훨씬 더 극복하게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William Perkins, The Whole Treatise of the Cases of Conscience, Works, Ⅱ, 1603 / J.P. Gursy, casus conscientiae, ed. 4, 1891 / A. LehmKuhl, Casus Conscientiae ed. 4, 1913 / J. Mausbach, Die katholsiche Moral und ihre Gegner, Aufl. 5, 1921 / K.E. Kirk, Introduction to Casuistry, 1927 / M. Pribilla, "Klugheit und Kasuistik," Stimzeit 133, 1938 / R. Egenter, "Kasuistik als Christliche Situationsethik", Munch ThZ 1, 1950 / E. Hamel, "Valeur et limites de la casuistique" Science ecclesiastiques 11, 1959 / Genicot and Salmans, Casus Conscientiae, various editions, 1959 / Eduard Hamel, S.J., Loi Naturelle et Loi du Christ,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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