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한] 賃金 [영] wage [독] Arbeitslohn [프] salaire [관련] 노동
임금에는 기본적으로 상호 대립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다. 하나는 임금을 노동력의 가치 혹은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가와 경영자측이 내리는 정의로 임금을 노동자가 노동해 준데 대해 자본가측이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보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 어떤 주장이 본질적 규정인가,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이 일반화되는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봉건제 사회가 붕괴되는 가운데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발생함으로써 형성된 사회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함으로써만 생활 수단, 즉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생활필수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들여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를 통하여 이윤을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소유물인 노동력에 대해 지불되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면 왜 임금이 노동자에게 자본가가 베풀어 주는 시혜라고 인식되어져 왔는가. 생산수단에서 배제된 노동자는 자신과 기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동자 사이에 경쟁이 발생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소유를 배경으로 하여 임금의 결정과정에 자본가가 항상 결정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현대에 있어서 독점자본은 중소기업을 흡수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시킴으로써 생산의 영역에서 많은 실업자(失業者)를 낳게 된다. 광범하게 존재하는 실업(失業)은 임금결정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자본가에게 확고히 넘겨주는 기반이 된다. 이윤의 극대화를 자기논리로 갖고 있는 자본가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강요하게 된다. 이로써 노동자와 자본가의 사이에 투쟁, 즉 노동쟁의(勞動爭議)가 발생한다. 그러면 임금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는가.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은 노동자의 유일한 생활원천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 (⇒) 노동
[참고문헌] M. Dobb, Wages, 1928(강신준 역, 임금론, 1983) / 임금이란 무엇인가, 백산편집부, 1983 / 레오 13세, 노동헌장, 성바오로출판사, 1891 /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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